“과기투자 재정부담 늘려야”/은행­기업 시장원리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 시급 주장/전경련,「새정부 경영안」 제의
전경련은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해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과학기술개발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기조를 유지하려는 현 정부입장은 물론 민간부문의 자금확대를 위해 재정긴축을 요구해온 이제까지의 재계요구와도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또 재정의 역할강화가 바른 방향이라해도 경제안정화시책이 공감대를 형성한 현시점에선 상충요소가 많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제계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이란 건의문을 채택,국가경영의 기본방침을 시장원리준수·봉사행정구현·산업경쟁력강화에 둘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2000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국민총생산)의 5%로 증액(이중 25% 정부부담)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환경투자확충 ▲공무원 월급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상향조정 ▲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졸사무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