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전국화 우려/2001년 경제적손실 4조7천억 이른다

◎1인당 도로 선진국의 7분의 1 불과/혼잡구간 4년후 3배 늘어/도로협회 세미나
도로체증이 전국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로건설 투자를 현 추세대로 계속한다 해도 오는 96년에는 교통애로구간이 지금보다 오히려 3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2001년에는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현재의 4배에 가까운 4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획기적인 투자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도로협회가 주최한 「도로의 날」기념 학술발표회에서 김광두 서강대교수,음성직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최길대 건설부 도로정책과장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각종 차량의 급증에 따른 교통애로가 앞으로 전 국토의 마비현상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난 80∼90년의 10년동안 자동차수는 52만8천대에서 3백64만4천대로 6.9배가 늘었으나 국내 총 도로길이는 4만6천9백51㎞에서 5만6천7백15㎞로 1.2배가 느는데 그쳤다.<그림참조>
이에 따라 교통혼잡구간도 86년 2백93㎞에서 91년에는 1천9백27㎞로 6.6배가 늘었다. 특히 자동차수는 96년에는 8백60만대,2001년에는 1천2백만대로 늘 전망이어서 96년에는 교통혼잡구간이 5천7백39㎞(전체 도로의 10% 수준)로 지금보다 다시 3배가량 더 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체증에 따른 시간·비용부담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은 도로건설에 2조5천억원이 투자됐던 90년의 경우 1조2천억원에 달했었으나 향후 10년동안 현 추세대로 20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해도 2001년에는 경제적 손실이 오히려 4조7천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도로길이는 90년 현재 1.3m로 미국의 20분의 1,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들은 이와 관련,『91년 현재 5만8천㎞ 수준인 국내 총 도로가 15만㎞ 수준으로 2.5배가량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동안 51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민자유치를 대폭 확대하고 ▲유류세율을 높이고 ▲국공채 발행 및 재정투자 규모도 늘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