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제3국선원 고용허용/제2선적제도 도입 바람직/KIEP보고서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국제해운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제3국 선원을 고용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제2선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전략」(장의태경희대교수)에서 우리나라 해운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방향은 국적선사들이 국제해운시장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