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해 온 서울 서초구 '우면3지구' 국민임대단지 건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중도위는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 국민임대단지 건설계획을 부결시킨 바 있다.
국민임대단지 건설사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수요가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마땅치 않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사용하려면 중도위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 게다가 어렵게 중도위를 통과하더라도 이번엔 지역 주민들의 '결사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임대단지 잇따른 좌초=도시기본계획, 대규모 사업지구지정 등을 심의하는 중도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우면3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건을 부결했다. 서울시는 우면동 일대 36만㎡(약 10만9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도위 위원들은 이 일대에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우면산.관악산에 대한 조망권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도 이유였다.
중도위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첫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주공의 꿈도 사라졌다. 주공 관계자는 "아직 서울에는 한 곳의 국민임대단지도 없어 우면3지구를 최적지로 보고 작업을 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중도위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서 녹지 축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의 국민임대단지 건설계획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갈 길 먼 임대아파트 공급=전용면적 18평 미만인 국민임대아파트는 1998년 5만호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됐다가 2002년 20만호로 늘렸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키로 했고, 올 1.31 대책에선 2017년으로 사업 기간과 물량을 확대했다. 문제는 마땅한 땅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놓고 곳곳에서 반발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마저 자체 개발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주공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임대 예정지구에서 주민 반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임대단지를 짓기로 한 서울 강남구 내곡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감사원이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