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보세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7면

대입 준비생을 위해 중앙일보NIE연구소가 전문가와 함께 학생들의 논술문을 꼼꼼하게 첨삭해 드립니다. 아래 논제로 논술문을 작성해 중앙일보NIE연구소 홈페이지(www.jnie.co.kr) ‘열려라 논술’ 코너의 ‘풀어보세요’에 올려주세요. 5월 8일까지 올린 작품 가운데 우수작 한 편을 골라 총평과 함께 지면에 게재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논제:정부와 정치권이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액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며 돈을 더 내거나 국민 세금을 충당하더라도 노후가 보장되는 실질적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적 영역을 통해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제도보다 ‘가족 중심’의 동양적 가치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간략히 설명한 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연금제도에 대해 1200자로 논술하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