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법제 마련대비 법령연구특위 구성

법무부는 25일 최근 남북한기본합의서 채택 등 화해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국내 법무분야 법령개선과 통일법제를 마련키 위해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달곤 고려대 교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남북통일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남북교류·협력관련법적분쟁의 조절계획수립 ▲북한의 법률·사법제도의 연구 등을 맡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