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혁신적 규제」조치 없다”/「신산업정책」관련발언 주목

◎주력사제도 「업종중심」으로 전환/경제력 집중 세제개선 통해 방지/한 상공
한봉수상공장관은 14일 『대기업에 대한 업종전문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은 상속세 등 세재의 개선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나가겠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대기업의 업종전문화·기업의 공개·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의 과제는 서로 연관돼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들 과제의 추진에는 수단과 시간의 완급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산업정책」과 관련,정부가 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조치를 가하리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한 장관은 또 『현재 업체별로 돼있는 주력업종제도를 업종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의 완화는 물론 금융·세제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기업의 경영내용을 근로자에게 공개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내유보 ▲주주에 대한 배당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 등으로 3분,근로자가 열심히 일한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산업정책과 관련,정부가 기업의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업체와 학계·정부인사가 참여하는 업종·기능별 22개의 민간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