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에 「불가침」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북 로이터=연합】 추진이(구진익) 대만총통실 대변인겸 부비서장은 10일 대만과 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통일을 위한 발판마련을 위해 중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구 대변인은 양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부관리 및 학자들간의 한 회합에 참석,이같이 제안하면서 앞으로 불가침 조약이 맺어질 경우 직접적인 항공로 개설과 같은 긴밀한 접촉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양측이 서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가침조약은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그러나 대만과 중국정부 모두가 올해에는 국내 정치개혁 일정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침 협정체결 제의를 대만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과 중국간의 불가침 협정은 지난 72년 동서독간 체결된 기본협정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만의 이같은 제안은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중국 당국은 대만이 국가가 아닌 중국내의 한 행정구여야 한다는 「1국 2체제」의 통일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