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 인력 어디로 가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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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환경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4월13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배출 시설 관리인 법적 채용 인원 완화」 기사를 읽고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현행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수질·대기·소음·진동·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 물질의 양에 따라 분야별 배출 시설 관리인으로 환경기사 1·2급등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되 분야별 관리인은 타 분야를 겸임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환경처가 내놓은 안은 복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타 분야를 겸할 수 있어 그간 1∼5명의 관리자가 필요했던 사업장에서는1∼2명만 채용해도 관계없게 됐다. 환경처가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은 『기업 운영에 법적 채용 인원이 과다해 부담이 크다』는 경제계의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 및 인건비 과다 지출이 진정 환경 관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 굳이 환경 분야만 법적 채용 인원 완화를 검토한 저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제는 거의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대구 페놀 사건만 보더라도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 모두의 절실한 바람이며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처가 새로 제시한 안은 오히려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2만5천여명의 전문 인력과 매년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3천5백여명의 졸업생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된다. 안흥모 <서울 마포구 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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