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양적으로는 어느덧 80조원대 규모,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등 질적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KBS 1TV 시사기획 '쌈'(23일 밤 11시40분)에선 최근 발생한 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시장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제작진은 보험사의 무리한 고발로 10달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한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기로 보험금을 탔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따라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도 고발한다. 제작진은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보험 감독권이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운영비의 79%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있는 금감원이 보험사를 감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이야기다. 베일에 쌓여 있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도 언급한다.
김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