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카드시장 대책 특별감사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방위 감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자료수집과 검토의 범위를 카드시장 대책에 한정하지 않고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기업의 채권 은행들에 대한 감독 정책까지 넓히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투신.증권.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자료를 수집 중이며 특감 대상기관에 금감위.금감원 외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관련 부서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카드 관련 정책 외에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실태도 예비감사에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며 "다만 워크아웃 기업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특감은 카드 특감과 병행하지 않고 카드 특감이 마무리된 이후 순차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도 "감사원이 금감위.금감원 및 재정경제부 금융감독 관련 부서의 협력부족 및 부조화로 인한 정책실패를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특감에 투입된 감사원 감사요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각종 금융시장 대책의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금감위 등 감독당국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카드정책뿐 아니라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해외의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일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이 정책감사와 대안제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뒤 나온 것이다.
田원장은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감사원은 회계검사, 직무 감찰 외에 주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평가 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컨설팅 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임봉수.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