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내년 1월부터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재개하는 대신 헌금을 받은 정당에 대해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헌금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정당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1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입수한 '기업의 자발적 정치 기부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게이단렌 정치자금 가이드라인 원안은 "게이단렌은 민(民)주도, 자립형 경제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 관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 기업은 정치 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식하고 정책 위주의 정치를 지향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기로 합의한다고 명기했다.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인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평가는 세제 개편.사회보장 정책 등 10개 항목을 A(매우 좋음)부터 E(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하되 정당에 대해 '활동경비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연간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의 공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자금의 투명성 향상 등 정당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논평하기로 했다.
회원 기업의 정치헌금 액수는 당분간 '각 기업이 게이단렌에 내는 연회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이단렌의 내년도 정치헌금액은 40억엔(2002년 헌금 실적 19억엔)이 될 전망이다.
원안은 헌금 대상 정당은 모든 정당으로 하되 "정치 기부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사실상 공산당을 제외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