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사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무자격 공해 방지 시설 업체가 환경 관련 기술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려 등록하거나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웃돈을 주고받는 등 부조리를 자행, 품질이 조잡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환경 오염 방지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전국 6백31곳 방지 시설 업체에서 지난해 대기·수질·소음 및 진동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 년 수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상까지 주고 빌려 등록한 뒤 품질이 나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법규를 어기다 걸린 사례가 모두 3백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방지 시설 업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해 배출 업체의 계약 담당 직원들과 한차례에 수십 만원씩 웃돈을 주고받아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이 같은 부조리를 없애야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지방 환경청의 실사를 통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같은 사람의 자격증으로 2중 등록한 업체들에 대해 자격 정지·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 분야 4백29개, 수질 분야 4백83개, 소음·진동 분야 2백44개 등 모두 1천1백56개 공해 방지 시설업 등록 분야를 6백31곳 업체가 맡아 방지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