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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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김포세관은 11일 해외여행객 휴대품검사를 더욱 간소화하는 대신 허위신고 죄 처벌범위를 현재의 1만달러 이상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하키로 했다. 세관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세관 검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평가에 따라 자진 신고 제도를 확대, 현재 40∼45% 정도인 검사 생략 및 간이검사 비율을 65%까지 늘리기로 했다. 세관은 이와 함께 자진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l만달러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허위신고 죄를 5천달러까지 낮춰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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