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 품목서 농축산물은 제외키로

정부는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농축수산물은 조달시장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다음달초 GATT에 제출할 「정부조달협정」 가입제안서에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각종 농축수산물 조달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외를 요청할 대상은 ▲군·경 및 교도소 재소자용 정부 조달 식량과 부식류 ▲내무부·보사부의 재해구호용 농축산물 조달 등으로 이들 품목은 국가 안보와 국민 기초식량 유지차원에서 대외개방을 할 수 없는 부문이라는 판단이다.
이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국방부 등에 이들 농축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수·축협이 값싼 외국 농수산물을 앞세운 외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등 타격을 받게돼 관련 농민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슈퍼 301조 통상협상때 93년 7월까지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었으며 이 협정은 4월까지 마무리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일본등 2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