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양국 간 무역수지는 어떻게 변할까.
합의된 구체적인 양허안을 토대로 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의 예상은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농산물 등 여타 분야를 모두 포괄하면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미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열린 한.미 FTA 산업전략보고대회에서 관세 인하 효과 만으로 대미 수출이 연 평균 10억8000만 달러, 수입은 6억 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수지가 연 평균 4억8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면 수출과 수입 증가분이 각각 13억3000만 달러, 5억8000만 달러씩 늘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7억50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는 게 KIET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된 분석으로 농업 분야 등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무역수지는 미국 측에 더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미 수출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2억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51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게 KIEP의 추정이다. KIEP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보다 높은 탓에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의 분석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 이번 FTA 내용 검토를 맡을 미국 정보기구 중 하나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료를 인용, 타결된 한.미 FTA 협정하에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연간 190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