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이상 공동주택 승인|시장에 잠정 환원

서울시는 21일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잠정적으로 환원, 주택건설물량을 적정 관리키로 했다.
이는 건축경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물량을 제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 서울지역 주택건설물량(8만7천 가구)을 전반적으로 조정키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구청에 신청 접수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해 구청장이 심사의견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정부의 분기별·부문별 배정물량에 맞춰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