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은행잘못이 81%/작년 32건중 26건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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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담보·보증관련 36%차지/은행감독원 집계
은행거래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은행감독원내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중 81%가 은행측의 잘못으로 판정났다.
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잰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고객과 은행과의 분쟁건수는 모두 32건이었는데 이중 81%인 26건이 민원을 제기한 고객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과 공모하여 물품구입이 아닌 현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며,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한 고객은 전소유주의 은행대출금은 모두 갚아야 하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대금까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분쟁조정위를 포함해 지난해 은행감독원에 접수된 모든 민원 및 분쟁건수는 6백44건이었는데 이중 담보나 보증취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36%(2백31건)로 주종을 이뤘으며 그다음으로는 어음 및 수표(16.5%) 예금 및 적금(14.7%) 신용카드관련문제(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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