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임박 … 막판 진통

중앙일보

입력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찬반과 손익 논란은 여전하고 국회 비준도 남겨놓고 있다.

우리측은 일단 개방과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선말과 1960년대에 이은 '제 3의 개국'이라 하고, 반대하는 쪽은 우리 핵심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장 협상으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발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분야별로 시차를 두고 개방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FTA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FTA 체결 이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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