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공무원 3%퇴출, 업무 효율성 높인다" 58.7%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3% 의무퇴출 작업이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대상자 선정 등 진행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8일 조인스풍향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8.7%가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줄세우기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30.9%였다.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의견은 50대 이상(65.9%), 한나라당 지지자(64.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19￣29세(42.7%)와 40대(38.1%), 민주노동당 지지자(45.5%)에서 특히 우세했다.

반면 응답자 56.5%(전혀:12.3%+별로:44.2%)가 대상자 선정 등 진행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공정하다(31.9%=매우 2.8%+어느 정도 29.1%)'는 시각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즉, 이번 조치가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은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평가 기준과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다. 공무원노조 등은 평가 기준의 자의성과 주관성, 상사의 평가권 남용 등을 문제삼아 이번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퇴출 작업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9￣29세(63.6%) 및 30대(66.4% )응답자과 육체노동자(67.5%), 월250￣349만원(66.4%) 소득자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무원 퇴출제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본 응답자 가운데서도 대상자 선정 등 퇴출 과정은 공정하지 않을 것(46.4%)이라는 의견이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41.2%)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

박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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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음 공동조사] "업무 효율성 높일 것" 58.7%, "선정과정 불공정 우려" 56.5%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4월 26일 이후 매주 실시하는 주간사회지표조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