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면적 격감/91년/전년비 9.8%… 각종 규제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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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년만에 첫 감소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잇따른 건축규제조치로 지난해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부가 발표한 「91년도 건축허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면적은 1억4백98만3천평방m(약 3천1백76만평)로 90년의 1억1천6백41만9천평방m(약 3천5백22만평)보다 9.8%가 줄었다.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85년(84년대비 3.4% 감소)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90년의 경우 89년보다 31%나 늘어났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90년 5월이후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동안 9차례에 걸쳐 각종 건축물의 건축허가자체를 규제하는 물리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린데 따른 것으로 과열건설경기는 잡혔으나 대신 건설업체·설계사무소 등 민간업계의 경영위축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면적의 용도별로는 공업용이 전년보다 6.8%,기타부문이 9%씩 늘어난 반면 건축규제조치가 집중됐던 주거용과 상업용은 각각 17%,3.4%씩 감소,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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