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업에 농지소유 허용 검토/쌀시장개방 대책마련에 착수

【동경=연합】 일본 농수산청은 쌀 시장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식회사에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현농지소유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농수산성은 2차대전후 일관해서 소규모 자작농보호를 위주로 해온 농지소유제를 근본적으로 수정,▲주식회사와 농협의 농지소유금지를 해제하고 ▲농지이용권 설정제도의 대폭완화,대차의 원활화를 통해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외국에 비해 벼농사의 경지면적이 지극히 적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경작면적의 규모확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농수산성은 산하 신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금년봄까지 개정안을 마무리짓고 농지법등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