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 5% 인상/중고 수업료는 7.5%

◎정부/철도요금은 계획 늦춰 내년하반기에
내년봄 신학기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5%,중·고교수업료는 7.5%씩 오른다.
예산상 인상시기가 내년 1월로 잡혀있는 철도요금은 하반기에 가서 평균 5%수준에서 올려줄 계획이다.
전력요금은 내년 2월부터 6% 안팎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된바 있다.
경제기획원과 교육부는 내년봄 신학기에 적용될 각급학교의 등록금·수업료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춰 ▲국·공립대학은 평균 5% ▲중·고교는 7.5% 올리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등록금은 9%,중·고교수업료는 15%인상을 요청했었으나 올해 정부관리요금은 가급적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인 5%수준에 맞춘다는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이처럼 하향조정했다.
올해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7%,중·고교수업료는 9%가 각각 올랐었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조정이 자율화되어있는데 최근 경인지역대학 학·처장들이 모여 16%선의 등록금인상에 의견을 모은바 있다.
정부는 한편 내년 공공요금인상은 시기적으로 분산시키고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철도요금은 인상시기를 하반기이후로 늦추고 인상률도 예산상 잡혀있는 수준(평균 10.4%)보다 낮은 5%선만 올린다는 방침이며 우편요금(예산상 10월부터 3.3%)은 내년말에 가서나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