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제품에 철의 장막" 미 하원 FTA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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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 레빈 위원장=한국은 미국 상품에 관세와 세금, 각종 규제를 합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 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가장 큰 장애다(13선의 레빈은 자동차 생산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이다).

▶포드 자동차 스티븐 비건 부사장=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미국은 고작 4000대만 한국에 팔았다. 한국의 각종 규제와 잘못된 세금 구조, 특유의 민족주의가 3대 비(非)관세 무역장벽이다. 미국 자동차의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FTA를 비준하지 말아 달라.

▶미 육류연구소 패트릭 보일 사장=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FTA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한.미 FTA로 미국이 거둘 잠재적 이득은 170억~4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아시아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좋은 기회다. 한.미 FTA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할 FTA 협상에서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 대표=한.미 FTA가 안 되면 미국 제조업체와 농민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잃는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워싱턴=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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