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외파병 추진/기민련,「드레스덴 선언」 심의

【드레스덴 AFP=연합】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련(CDU)은 16일 독일이 전후 최초로 해외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심의에 들어감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모두 20개항으로 돼있는 이 선언안은 독일 통일후 새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평화유지 및 회복을 위한 해외파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언안은 이같은 파병이 유엔 감시하,또는 「유럽군」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사실상 유럽 바깥으로도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선언이 원안대로 채택,법으로 확정될 경우 나치독일패망후 처음으로 독일군이 해외 파병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