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민자건립 난항|탁상 주차대책 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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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5년까지 민자 7천5백31억원등 1조2백50억원을 들여 1백31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키로한 서울시 주차장 확충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가 선정한 공원·유수지등 주차장후보지가 「주차수요가 없어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9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자 1천4백억원을 유치, 내년중 차량1만1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15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등 95년까지 총 1조2백50억원(민자7천5백31억원)을 투입, 차량7만3천대 수용규모외 1백31개(민자8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으며 10일 내년도 1차사업분 민자주차장후보지 10곳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차장후보지 전부가 변두리공원(1곳), 유수지(8곳), 하천(1곳)등 2급지여서 1급지에 비해 주차수요가 적고 요금도 40%밖에 안돼 채산성이 낮은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민간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민간기업참여를 유도키위해 주차전용건축물내에 상가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주차장 건물의 30%를 상가등 복합용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주차공간내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의 73%를 민자에 의존하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물론 종합대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재 서울도심권에서는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대규모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채산성이 떨어지는 변두리지역에 대부문의 주차장을 세워야 할 입장』이라며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는 법개정등 정부차원의 정책적지원에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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