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카지노 허가요건 강화/각의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1등급 이상에서 특2등급 이상 호텔로 상향조정 하고 슬롯머신 등 투전기의 시상률을 82% 이상에서 87%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복권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관청을 내무부장관·시도 지사에서 경찰청장 밑 지방경찰청장으로 바꾸었다.
또 투전기업의 허가는 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 내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생활필수품·어린이용품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객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투전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무회의는 현재 건물 1층에만 허용되는 가로간판을 3층까지 달 수 있도록 하고 이발소·미장원의 심벌표지(사인볼)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