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입규제로 수출차질액 58억불/작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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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선진국들의 반덤핑관세 부과등 각종 수입규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87년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80개품목의 수출은 1백3억7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말 이들 품목의 대 선진국 수출은 83억9천만달러로 19.1%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중 한국의 전체수출이 4백72억달러에서 6백50억달러로 37.5%가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수입규제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지난 90년 한햇동안 5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들어 9월말까지 국내기업의 수입규제품목에 관한 대 선진국수출은 60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9월말 현재 피규제품목의 대미 수출이 26억4천만달러,대EC 수출은 20억8천만달러로 대미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어드는등 피규제품목의 수출이 모든 지역에서 줄어들었으나 EC지역만이 한·EC 섬유협정과 신발의 자율규제협정에도 불구하고 통독특수 등으로 11%가 늘어났다.
규제종류별로는 다자간 섬유협상·긴급 수입제한 등 수량규제가 47건,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가 33건,기타 1건으로 수량규제가 가장 많았으나 수출이 줄어드는 규제강도는 반덤핑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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