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만 올려놨다/유통구조 개선등은 외면/실질적 경쟁체제 못갖춰

◎값인하기대 석달도 못돼 물거품
유가가 자율화되면 「자유경쟁」에 따라 휘발유값이 내리리라던 동자부의 예상은 석달도 못돼 빗나갔다.
가격하락을 예상케 한 근거인 「경쟁체제」는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가격만 자율화한 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이다.
자율화가 제대로 되려면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유통등 물량공급도 자율화돼야 한다.
그러나 정유사의 신규설립,휘발유·등유의 수입,주유소의 거리제한 철폐같은 유통구조의 개선등 연관된 조치는 모두 유보됐다.
한마디로 절름발이 자율화고 그 결과가 유일하게 자율화된 가격의 인상조정으로 나타났다.
그 가격조차도 「자율화」가 무색하고 정부와 사실상 협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유가자율화를 실시하면서 주유소거리제한 철폐,상표표시제(폴사인제) 실시등 업체간에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유소를 마음대로 짓고 자사 상표로 상품을 팔아야 품질 및 서비스경쟁이나 가격인하 경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같은 조치를 모두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가자율화 실시와 함께 석유류제품 수입 및 외국판매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국내 정유사 및 주유소와 경쟁을 유도해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 역시 실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 스스로도 『외형적으로는 가격자율화를 해놓고 내용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유가인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7일 0시부터 유공의 가격인상으로 휘발유공장도가격(보통 기준)은 ℓ당 1백79.73원에서 1백92.49원으로 12.76원이 오르게 됐으며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ℓ당 4백77원에서 5백10원으로 올라 30ℓ를 한번 주유할때마다 소비자들은 1천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