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개편 열띤 논쟁

◎월별아닌 반·분기별 관리거론/재무부/본원통화에서 다른 방식으로/한은
내년의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통화관리방식의 개편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한은 등이 아직 내년의 통화운용방식과 목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시키진 않았으나 최근 재무부등 일부에서는 중심통화지표(현재 총통화 증가율기준)의 변경과 함께 월별관리가 아닌 반기별 혹은 분기별관리를 거론하고 있고,개중에는 아예 시중 금리 등을 기준삼아 통화를 확대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은 등에서는 통화의 확대공급을 경계하면서 중심통화지표를 바꾸더라도 재무부 등이 거론하고 있는 본원통화가 아닌 M2B(현재의 총통화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빼고 대신 단자등 제2금융권 수신을 포함시킨 지표)로 해야한다는 주장이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 일부에서는 또 단자사의 은행전환 등의 영향을 생각할때 현재와 같은 통화공급목표설정은 내년에도 다시 경직적인 통화관리를 불러와 시중 자금난 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화관리방식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통화제도에 손을 댔을 때 일반의 불필요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선거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편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 거론되고 있는 본원통화에 대해서는 「한은재할과 국고자금 사용,외화의 원화환전 등을 그때그때 관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반론이,M2B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급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론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