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파병이 국익 도움"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단장 한나라당 姜昌熙의원)은 2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 전투병과 의료.공병 등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혼성군을 파견하되 다국적군 휘하로 들어가기보다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진 독립부대로 활동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파병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그러나 추가 파병할 경우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밝혔다. 조사단은 3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파병 규모.지역.성격 등과 관련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지역"이라며 "지역이 결정돼야 치안.재건 소요를 판단할 수 있고, 부대의 규모와 성격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병 지역과 관련, 보고서는 "이라크 남부와 북부는 민생 치안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특히 키르쿠크.니나와 등 북부 지역에선 한국군이 치안과 질서 유지를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 삼각지대'의 정치적 테러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라크의 정서를 고려할 때 파병의 명분을 한.미동맹 강화라는 측면보다 한.이라크, 또는 한.아랍의 친선우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현지 주민과의 관계 설정 등을 감안하면 한국군이 독자적인 책임구역을 갖고 치안 유지와 의료.공병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파병에 앞서 대상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홍보활동▶이라크 내 부족.종교 지도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라크 군.경찰과의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2일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종합보고서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자세로 이라크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향후 한.이라크 관계가 증진되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파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을 이끌었던 강창희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인 피살 사건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이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라크 상황은 한국전 때와 흡사하다"며 "내년 6월 정권 이양 전에 하루빨리 파병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상일.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