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망 어로제재 유보/미,한국·대만 시정약속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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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AP=연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유자망을 사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대만에 대해 취하기로한 무역제재 조치를 양국이 이를 시정키로 약속함에 따라 90일간 연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대만 양국이 미국의 우려에 대해 이런 관행을 중단할 것과 유자망 사용 어선에 대해 처벌을 약속하는등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동시에 상황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무역 제재연기방침을 의회에 통고했다.
이 성명은 유자망을 사용하다 미당국에 적발된 한국어선 14척중 5척이 귀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한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모든 관련 강제조항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과 대만 양국에 대해 유자망 어로행위를 계속할 경우 무역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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