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먹” 물가 고삐죈다/정부/각종 요금인상 최대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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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물가관리의 고삐를 더욱 죌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업계 등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불요불급한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등 부문별 물가관리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국내 유가의 인상문제가 주무부처인 동자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선 항공요금도 가격인상을 위해 요금관리체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내버스업자들은 경영수지 악화를 들어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속버스는 현행 요금보다 50% 할증되는 「우등고속버스」 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요금인상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을 이유로 주차요금과 공원입장료 등의 인상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각 부문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가격인상조짐을 방치할 경우 올해 한자리수 물가안정은 물론 내년이후 물가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물가안정시책을 강화,가격 및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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