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적자 주범 대일 기계수입 비중/96년까지 25%로 줄인다

◎주요 핵심부품개발 집중지원/4천개 품목 국산화/7차5개년중
정부는 국제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대일기계 류 수입의존도를 90년의 38.2%에서 96년에는 25%까지 낮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기계류 부품소재국산화 5개년계획(92∼96년)을 통해 해마다 8백개씩 모두 4천개품목을 국산화,기계류의 대일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주요핵심부품 및 기술을 중점개발,발굴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장기저리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기술지원확대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내에 기계·전자 및 소재실용화센터를 설치운영,국산개발과 관련한 설계·제조·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산개발된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종합캐털로그를 만들어 배포하고 국산기계와 수입기계의 성능 비교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국산수급협의회를 통해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요창출방안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 하자보증사업을 활성화,품질 보증을 강화시키며 이를 위해 보증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기계납품때 하자보증예치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산기계 구입자금이 크게 증가(90년 2조6천3백26억원,91년 3조8천3백50억원) 했지만 수요(91년 9조8천억원)에 크게 못미치며 국내 조달만으로는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현재의 외화대출제도가 외국산기계수입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 내년부터는 외화대출자금을 원화금융으로 통합,국산기계구입 등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