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크게 늘어/규제완화후 64% 급증/투기이용 우려

지난해 10월 농지규제완화조치이후 올들어 농지의 다른 용도 전용이 지난해보다 64%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농림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전용된 농지면적은 5천8백30㏊(1천7백64만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5백52㏊(1천74만평)보다 64%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용농지 가운데는 전용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절대농지도 48%(2천8백11㏊)나 됐고 전용된 농지에 주유소등을 건립한 후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등 투기사례도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상반기중 전용된 농지를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군사시설등 공공부문은 2천3백93㏊였고 농가주택·공장·창고 등 민간부문은 2천6백85㏊여서 민간부문의 전용이 더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전용농지가 1천3백51㏊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4백96㏊,충남이 4백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