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 전 좌절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올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독일.브라질.인도와 힘을 모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여름께 제출할 방침"이라며 "한때 독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했지만 역시 4개국이 뭉쳐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쉽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은 'G4'로 불리며 2005년 공동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반대하는 데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무산됐다.
일본은 '일본 독자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물밑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올봄과 가을로 예정돼 있는 정상급 회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G4 간에 견해 차가 있어 유엔 총회 기간인 9월까지 개혁안이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6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달 중순 재개된 유엔 안보리 개혁안 실무 소위원회에서 독일.브라질.인도와 함께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일은 새롭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국가의 경우 제대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4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실무 소위에 참가한 많은 국가가 바로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준상임이사국'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키프로스 등은 ▶준상임이사국을 5개국 정도 신설하고 ▶임기 2년의 준상임이사국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4~5회 연속 재선에 성공할 경우 상임이사국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