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관세품 업자에 특혜공급/거액 뇌물받고 금괴·참깨등 판매맡겨

◎보훈공단 판매소장등 네명 구속
참깨·냉동어류·기계류등 세관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밀수품등 압수 관세품을 특정업자에게 특혜공급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판매사업소장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중앙수사부3과(정홍원 부장검사)는 11일 압수관세품을 특혜공급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8천1백만원을 받은 이 사업소장 이현옥씨(53),1천5백30만원을 받은 판매과 대리 이남수씨(36)를 특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사업소에 압수품인 참깨를 정량보다 많이 공급해주고 7백만원을 받은 목포 세관심리반장 한정진씨(46),소장 등에게 뇌물을 준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해동상사 대표 박완서씨(47)를 구속하고 뇌물공여액수가 적은 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위탁판매 처리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백만∼2백만원씩 받은 세관공무원 6명,이 사업소 직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보훈복지공단의 관세품 판매는 상이군경·전몰장병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판매대금중 76%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24%를 보훈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돼있다.
검찰수사결과 이소장 등은 압수된 밀수품이나 통관기간이 지난 수입물품을 이 사업소가 위탁받아 판매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각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특정업자를 임의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소장은 이같은 수법으로 89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참깨를 특혜공급받은 해동상사 대표 박씨로부터 7천2백만원을 받는등 참깨·냉동어류·금괴 등을 공급받은 6명으로부터 모두 8천1백만원을 받았으며 참깨 인수장부를 조작,초과공급분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6백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판매과 대리 이씨는 89년 11월29일 전자제품판매업자인 주석동씨(45·불구속입건)로부터 압수된 가전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는등 지난달 23일까지 업자 4명으로부터 1천5백30만원을 받고 전자제품·냉동어류 등을 특혜공급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