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물가불안/대책남발 부작용 우려/부처마다 한건주의 처방

◎경제정책 혼선 초래 가능성도
국제수지와 물가불안이 최대의 경제현안이 되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어 엉뚱한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기획원과 재무·상공·건설·농림수산·동자부등 전 경제부처가 국제수지와 물가를 의식한 각종 「대책검토」를 남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통화량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초 목표인 17∼19% 고수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상·하한선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느냐로 서로 엇갈린 방침을 내놓고 있어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한 업계에서는 정부의 「진의」 파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수지·물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의 근본요인을 따져보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과소비와 호화사치를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으로만 몰아붙이고 정부기능이나 예산회계제도 등을 고려치 않은 정치공세식의 예산삭감시비등 비경제적 정치논리가 득세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고질중 하나인 「경제의 정치화」가 재연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현안을 둘러싼 관련부처의 대응자세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질책」이 실물경제에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경제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어차피 선택이며 그 선택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같은 과정 없이 섣부른 대책만 제각각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총수요 관리는 중요하지만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수요감축보다는 공급확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