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가입후 국가로 승인할것/일 외무성 소식통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언제 국가로 승인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신문들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10일 『북한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승인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초점은 승인시기로 모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소식통은 이어 17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실현과 관련,『이때 승인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남북한 유엔가입 직후의 승인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게 되면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교섭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이때 한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일관계가 일시적으로라도 손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은 승인시기를 두고 한국·미국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이미 외무성 담당과장을 한국에 파견,의사를 타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통일불원 일 태도 의심(해설)
정부는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많은 관측통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일본정부가 북한의 국가승인을 서두르는 것은 이런 의구심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일본은 북한을 무조건 수용해주는 것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교섭은 계속하면서 남북대화는 콜레라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 중단하는등 북한은 그같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이 조건이 일본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 대 북한 수교교섭 5원칙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해 국가승인은 수교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때 전달한 수교 5원칙은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 ▲핵사찰 ▲한국과의 사전협의 ▲수교전 배상금지 ▲경협자금의 군사적 이용방지 등이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