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16일 공공기관의 '땅장사' 사례로 뚝섬 개발을 들며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아파트값 폭등 책임을 제기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게재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공공기관-언론-불신의 메커니즘'에서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이 비싼 게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 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한 것이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어 이 전 시장 재임 시절의 뚝섬 상업용지 개발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브리핑은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의 빚을 줄여 유능한 서울시장이 됐는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의 측근인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지자체인 서울시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