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책 곧 후속조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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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방부는 7일 방위병제도페지등 병역제도개선에따라 다음주중 경제기획원·경찰청·총무처등 12개 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징병검사신체판정등급의 재조정 ▲93년 이전 현역 및 방위소집규모의 조정 ▲소요예산의 재편 ▲관계법령의 정비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방위병제도폐지에 따라 방위소집대상자가 소집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기 위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비리등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병무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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