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의 의미는
"NEIS를 통해 개인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학생의 신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낸 세 명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번 결정이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다. 법적으로 이번 결정은 세 명에게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 사건 학생 세 명의 자료만 빼고 CD를 배포하면 되는 것인가.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배포하는 것을 위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교육부가 CD배포를 강행한다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을 때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다른 학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나.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돼 해당 학생들의 정보는 교육부가 CD에서 빼야 한다"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법원은 의사 표시가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입시 자료를 CD로만 받겠다고 밝혔었는데.
"법원은 대학이 계속 CD접수만을 고집한다면 대학이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방침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