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연기/총선서 표줄까 우려 내년말로/정부·민자 합의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이 일단 내년말로 연기됐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년 4월제정)에 따라 기존의 절대농지·상대농지의 구분을 버리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만한 땅을 골라내 새로 금을 긋겠다는 것으로,지정될 땅과 지정되지 않을 땅과의 땅값 차이등 때문에 벌써부터 땅임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새로운 부동산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민자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지난 1월 농림수산부가 청와대보고를 통해 발표했던 내년 3월까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이 내년초의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큰 부담이 될것이라고 판단,이를 일단 법정시한인 내년말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 말은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할때라 이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연기를 사실상 실현여부 자체가 불투명함을 드러내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농지소유상한확대(현행 9천평→6만평)방침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진흥지역지정부터가 불투명해질 경우 향후 농정의 줄기 자체를 부분손질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6개 군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현재 나라안의 전체 농경지 2백10만 정보중 약 54%만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될만 하다는 잠정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현재 절대농지비중은 약 62%),진흥지역으로 묶이면 땅값이 떨어지고 풀리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땅값이 다락같이 오를 판이라 진흥지역지정의 원론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