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의료수가 너무 높다/일반 환자의 3∼14배까지 받아

◎차보험 개선 공청회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율(자동차대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보험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문병기박사(전 이대 의료원장)는 이에 대해 『일부 병원에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환자들 또한 사고와 관계없는 과잉진료를 하거나 오래 입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림참조>
실제로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서 청구하는 자동차사고환자 치료비는 의료보험환자수가와 비교할때 3배에서 최고 1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문박사는 자보의료수가도 의료보험수가와 같이 보사부가 결정·고시하든지,또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자보의료수가를 협의,결정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거나 신고받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자동차보험개선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 제2차관보)는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업계등 각계로부터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보험가입 및 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