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완화 건의/전경련,부작용 들어

전경련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조기개발로 건설경기를 과열시키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과세대상 토지의 판정기준과 범위 등을 재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24일 「토지초과이득세 개선에 대한 의견」이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