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교역 위축 불가피/고르비실각의 경제적 파장

◎대소 수출·투자 큰 차질 예상/남북 무역에도 악영향 우려
정부는 고르바초프실각이 한소경협은 물론 남북한간의 교역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사태로 신정부가 들어선다해도 투자보장등 5개 경제협정을 포함한 양국간의 조약·협정이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이번 사태로 확대추세를 보여온 대소교역을 비롯한 북방교역전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올 1월 한소정부간 최종합의된 30억달러의 경협자금중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지난 5월17일 인도된 은행차관 5억달러 뿐이다.
원료 및 소비재전대자금 15억달러중 91년도분 8억달러는 이달중 최종실무협의를 끝내고 9월부터 집행할 계획이었으며 은행차관중 잔여분 5억달러는 3·4분기중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은 오는 30일 소련대외경제성 아주국장인 코펫스키가 내한,실무적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최종협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 내한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소련에서 예정대로 실무협의단을 파견한다해도 불투명한 소련 국내사정 등을 들어 일단 유보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들은 소비재차관과 관련,8월15일 현재 18기업체에서 3억9백36만달러어치의 수출계획을 신고해왔으며 이중 8천3백71만달러는 이미 수출계약을 한 상태이나 앞으로 큰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소간교역은 지난 89년 5억9천9백45만달러,90년 8억8천8백80만달러,올상반기 5억2천3백74만달러로 급증추세를 보여왔으나 소비재차관집행이 차질이 예상되고 교역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대소투자허가금액은 총 2천25만달러이며 20여건의 사업이 추진중인데 이번 사태로 당분간 신규투자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소간에 맺기로한 6개 경제협정은 어업협정만 가서명상태고 나머지는 모두 체결됐는데 정부는 당초 23일 정식서명 예정이었던 어업협정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한소관계를 점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