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인상 재검토 요구/휘발유 특소세,목적세 전환 반대

◎민자 당정회의서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여의도당사에서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과 고속도로 통행료인상 등 최근 정부측의 세금인상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회의에서 당측은 9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도로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당측과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측은 이어 『수익자부담원칙은 이해하지만 목적세 신설 등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새해 예산반영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측은 또 국제수지적자 누적문제와 관련,총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수지적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이용만 재무장관과 당측의 나웅배 정책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