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팽창 적극 억제해야/전략산업선정도 정부개입 최소화/한은 보고서

한국은행은 30일 앞으로의 경제발전과정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80년대 후반기에 들어 통화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돈을 너무 많이 푼다면 성장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30일 「한국경제의 중기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집필자 조사1부 금융경제연구실 이근영 부실장·함정호 과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정부가 전략산업의 선정과 참여기업의 결정,금융자원의 배분 등과 같은 일에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공정한 경제체제를 유지,모든 기업에 자율적인 생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회복세등에 힘입어 작년과 비슷한 8.9%로 예상되며 91∼96년중 평균성장률은 8.2%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10.4%에서 8.9%로 다소 진정돼 96년에는 6.6%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