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삭감 추진/미,아시아지역 분쟁때 일 지원 요청

【동경=방인철특파원】 미 국방부는 주일 미군의 삭감을 추진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돌발적 지역분쟁이 일어날 경우,즉각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방위청에 대해 방위협력등 대미군지원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이 19일 미일관계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미국이 요청한 일본의 대미협조안에 따르면 ▲극동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미군증원에 대비한 지원태세정비 ▲주유국지원협정(HNS)체결 검토 ▲미군전진배치에 따른 수송 및 보급을 포함한 실전적훈련강화 등으로 미일안보체제를 본래의 군사협력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미군지원안은 지금까지 일본내 분쟁발생의 경우를 상정한 군사협력이 변질,미군의 광법한 지역방위전략에 끌려 들어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일본 헌법과의 상충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제와 관련,지난 4월말 딕 체니 미 국방장관과 이케다(지전행언) 일 방위청장관이 회담한 것을 계기로 5월말과 6월하순 미 국방부 포드차관보대리가 일본 방위청 사무관급과 협의를 계속,미측의 이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일본주변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미군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미일간 협력을 한층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증파된 미군부대에 대한 지원태세를 일본이 정비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82년 서독과도 전시 HNS협정(배치된 미군에 대한 주유국의 지원과 관련한 수송물자조달등 지원에 관한 협정)을 해 민간을 포함,수송수단이나 물자제공 등의 태세를 갖춘바 있다.
미국은 일본과도 같은 협정을 체결,주일 미군에 대한 기능강화를 꾀해 앞으로의 병력삭감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청은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적 테두리를 지킨다는 원칙하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굳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