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들의 새 질서 탐색(사설)

국제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떠받치는 7개 부강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15일 열일곱번째 연례적인 모임을 갖는다. 끝나고 나면 늘 형식적이다,알맹이가 없다는 등의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G7 정상회담으로 통칭되는 이 모임은 그때 그때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제적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갖가지 의견을 노출시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데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년간 그랬듯이 이번 G7 정상회담도 통상문제에 대한 논의를 큰 줄기로 하여 당장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유고슬라비아의 내전위기,이라크와 북한의 핵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미국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각국의 이해에 따른 이견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한 벌써 지난 3년간 이 모임에서 계속 제기되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냉전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논의했지만 결국 모두 자기네 국가이익에 입각해 극적인 돌파구 마련에 실패해 왔었다.
오히려 정치적인 동서의 대립관계가 해소되면서 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한 블록화현상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블록화 추세는 특히 농업정책에서 미국·캐나다·영국을 한편으로,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세를 다른 한편으로 해서 마찰이 빚어져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례적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손님으로 나와 지원을 호소하도록 되어있지만 미국·유럽·일본 등은 각기 상이한 국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G7중에서도 G3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미·유럽·일본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대소문제를 보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또 원조를 주되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IMF를 통한 개발원조의 복안을 갖고 대대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대소 우호국가들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회복될때의 통상관계 확대에 따른 이익을 고려,비교적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은 북방 4개도서의 반환문제와 연관시키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다.
이처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런던의 G7회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견은 그대로 두고 대체로 선언적 회담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이견노출로 끝날 경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등에서 이견이 심화될 수도 있는 상호신뢰의 위기는 없도록 경계하며 새 질서 모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